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다228236 판결
[정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]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2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6도17349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087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5986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4. 광주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노2262 판결
[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5. 청주지방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4노1137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6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. 10. 17. 선고 2014고단372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미간행] 위계공무집행방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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